지금 안 하면 방문조사 대상! 주민등록사실조사 미참여 불이익 총정리

8월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,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미리 참여하면 시간과 불편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.
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~8월 31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, 미참여 시 9월부터 이·통장 또는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. 지금 그 불이익 내용을 확인하세요.

① 미참여 시 왜 방문조사 대상이 될까요?

•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참여하지 않으면, 9월~10월 사이 방문조사 대상자로 자동 지정됩니다.
• 특히 고령자, 복지취약층, 장기 미거주자,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는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방문조사가 이뤄집니다.

② 방문조사 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은?

• 공무원 또는 이·통장 방문으로 응대 시간 조율 필요
• 여러 차례 재방문 발생 가능 (부재 또는 응답 거부 시)
• 예상치 못한 질문 또는 신분 확인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

③ 가장 큰 불이익: 과태료 부과

주민등록법에 따라,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• 최소 10만 원 ~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
• 단, 앱으로 자진 참여하거나 사전 신고 시 감면 가능

④ 미참여가 초래하는 추가 불이익

• 주소 불일치 시 각종 민원 처리 지연 또는 거절 가능성
• 거주 불명 처리로 인한 행정 불이익 (건강보험, 우편물 누락 등)

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?

• 정부24 앱으로 5분 내 참여 완료
• 참여 후 완료 화면은 캡처 저장하여 추후 확인용 보관
• 방문조사 응대 시 조사원 신분증 확인 필수, 불합리한 요청은 110콜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

결론: 미리 앱으로 참여하면 벌금·방문조사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

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가장 쉽고 안전한 참여 방법입니다. 단 몇 분의 시간 투자로 벌금, 방문조사, 행정 불이익까지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참여하세요.